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사건에서는질문하신 처럼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통보 자체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위와 같이 통화한 녹취가 있다면 추후 퇴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즉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과거 이라크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법자제론에 근거한 통치행위이론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한 경우도 있어 명확한 입장이나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 신고에 따라서 사례금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급할 외모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재물이라면 사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고하는 것을 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특히 담임교사)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져가지 않았고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신고한 당사자가 처벌 불원을 하는 경우에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반환 청구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을 하면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의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결국 그 당사자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