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위 규정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투기 행위는 고층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나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 지급의 경우 별도로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그 대여관계를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계정 정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게임사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당사자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나 기업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하였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한 최근 접속한 아이피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과 별개로 그 기일에 출석하면서 협의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원에 연락하셔서 더 빠른 기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변경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사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