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서 예전에는 반의사불법죄였는데 2023년에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한 것은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로 인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 불원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차적인 가해행위나 처벌불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내지는 그 거부를 표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