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들이 완전폐지되었나요?

Question

친족상도례라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모연예인 사건으로

친족상도례가 폐지 되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완전히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개정이 된 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관련하여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이 형 면제되는 부분이 폐지된 것이고 친고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