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조정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해두고 조정에 응하는 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상대방 의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범죄자인 것과 특정 자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연좌제는 위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무고는 실제로 신고한 경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자체는 기재하신 부분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 양형요소나 적용 법조가 다른 부분을 하나의 관점에서 얘기하긴 어려워보입니다.처벌이 가볍다는 부분은 개개인 인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대한 강화는 입법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추징금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요금제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의무를 정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수리해주겠다고 약정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 당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가능성 자체는 초범이라면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 자체는 어렵습니다(합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입니다).양형 자료 충분히 준비하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도용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상대방인 척하며 장기간 생활해온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도용으로 문제가 되는 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 소음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력이 없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