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그 멸실로 인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가 그 통상손해로서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멸실 당시의 시가가 구매 당시보다 상승하였다거나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판례의 경우,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분담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핮 후, 남은 손해액을 다시 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의 경우 일심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분 후에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기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과 입주민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 어떠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임대인이 인지하고도 전달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손해 배상의 경우 그 손해 내용을 계약금과 별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상황이라면 앞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용카드 명의자가 그 책임을 있다 하는 것이고 가족이 연대 보증을 하자는 한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나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 지분만큼의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모욕이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되기 때문에 본인도 고소를 하는 경우 각자 그 표현 내용이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모욕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