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불법 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를 하여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편의적인 해석일 뿐 새 임차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자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행위 혹은 제3자가 보기에 해당 사용자의 행위로 표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쉽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중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수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수하는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것이라면 다른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러한 게시 내용의 허위로 밝혀진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도용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대학력이나 일을 전제로 하는 변제 순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을 이전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을 위변조하여서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영상 등 자료 제출이 있다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 귀책사유 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약금이나 정상가 기준 환불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준대로라면 환불가능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