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붙이게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률, 즉 구법을 기준으로 벌칙을 적용하게 됩니다.'개정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다만 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개정된 후에 그러한 범행이 완성되거나 불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생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라면 사용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자가 가압류나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기망하여서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입증되어야 그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이나 실제 이행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에 대해서 다시 첨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본인이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권이 제한될 수도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자기 집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게만 보이게 위와 같은 내용을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표현 내용이 장시간 취소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별도로 취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신청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일부 공범에 대해서 먼저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