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모욕죄 성립 되나요 궁금합니다
개임을 하다가
상대가 너 차단~ 해서 제가
느그엄마도 차단~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닉네임 이나 챔피언 이름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중이에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단발성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임 중 즉흥적 감정 표현에 가까우며, 특정인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인식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므로 재발 시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회통념상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고유 식별자가 언급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가 동일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판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일회성, 맥락상 상호 말다툼 수준은 위법성 판단에서 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증거의 경미성, 표현의 단발성, 특정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기록 확보 역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진행되며, 모든 신고가 곧바로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 욕설이나 가족 비하가 누적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이미 반성하고 계신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추가 대응이나 사과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남기기보다는, 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향후 게임 채팅에서는 비속어·가족 언급을 피하시고, 분쟁이 생기면 차단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