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정해지면 본인에게 통지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건 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하시거나 해당 법원에 민원실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1명에게만 송달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시 송달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중에 집행유예가 경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와 별개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최근 보험사기 관련하여 중하게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추후 배상 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를 통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속받은 당사자 재산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여서 손해배상 정리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호텔 측 책임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지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하고,현재 질문에는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접수 거부 시 자보험 처리 후 직접청구를 하거나 별도 소송 진행 중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해당 사안은 초상권 침해 역시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수익 환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답변한 경우라도 본인이 환불 의사에 대해서 전달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등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