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로 사기 고소 당했습니다.

Question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로 인해 경찰서에 사기 고소 당했습니다.

1. 3년전 주택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기소유예) 받았는데 이번 사기 고소로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2. 피고소인이 여러명이라 내용이 복잡합니다. 증빙 자료는 대부분 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3. 경찰 조사 진술만 변호 받고 싶은데 그러한 상품이 있을까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위 내용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전에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 사건내용을 봐야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 내용이 복잡하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3.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경찰조사동행만 서비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죄명에 따라 다르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자료가 방대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수 있으며, 3번 질문의 경우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