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언제까지 회신해야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석 요구 통지가 올 때까지 답장이 없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수사관이 당사자를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시청에 따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질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답변드리기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환율 상승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 다운로드나 소지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영치금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표현되는 바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기부 용도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계되거나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녹취록 원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경매나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경매 낙찰 전까지 거주하는 건 가능하고 경매 진행은 채권자 선택일 뿐 임대인이 보장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을 안 거치고 잠수를 탔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환불을 불이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0년 전에 변제한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여러 번 실시한 게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사이에서 성을 변경하는 성본변경 신청은 가능하지만 문제점 내지 법률적인 한계는 새로운 성을 창설하거나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