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양육권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만 별도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유단자로서 그 기술을 이용해 제압한 부분은 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를 이메일로 전달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재산 명시 신청은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므로 재판 절차가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 대한 부분은 전과에 해당하여 그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경과 후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문제 삼긴 어렵고 1호 처분 자체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소 여부를 다툴지는 기존 회의록이나 제출된 자료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그런 행위가 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벌금형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피해자 수나 규모가 커서 징역형이 구형되거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설비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분실한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거나 별도로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 자체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