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별도로 반환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것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경우 둘다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정보를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증서가 제출된 경매 사건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괘씸하거나 피해가 크다는 걸 고려해도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에 따라 그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위 정도로 해당 시설 관리측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문이 본인 입장에서는 궁금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나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에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변경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여부를 한 것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통장을 사용하시는걸 권유드리고 감류에 대해서는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있으나 취소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송달를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