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급정거에 대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인해 그러한 것이라면 온전히 운전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나 보험 처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넘어진 사람이 제대로 서있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급정거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 운전자나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게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게임이나 SNS 내지 커뮤니티 등에서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하면 닉네임이 위와 같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부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주재원 생활에 대해서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율을 유지할 때 그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과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본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이미 우편으로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피해자가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를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나, 과도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검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박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가 검거되면 이용자들 역시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훈방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기존부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형성된 신뢰가,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