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요즘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의 정치자금법으로 시끌벅적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7년 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선거 관련 범죄는 더 짧을 수 있으며, 뇌물죄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1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