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Question

통일교 측에서 받은 1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던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인지 궁금해요. 그냥 후원금 같은 게 규정 위반된 건지, 아니면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는 큰 범죄로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단순히 뇌물수수 등과 같은 경우보다는 정치자금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칠 게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성을 고려해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로 내려지는지는 개개인의 양형 요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행 전에 혐의 여부나 처벌 정도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