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횡령죄와 일반인 횡령죄는 처벌의 강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에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횡렴 혐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고위급 인사인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서 피의자로 적시했다고도 합니다.

선관위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횡령 혐의는 자세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과 고위 공무원

과 처벌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횡령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케 하는 행위로서 중범죄 행위로 취급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 공무원의 행위라면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동일한 법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익성에 따라 더 큰 준법의식을 요구하므로 양형에서 일반적인 회사원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