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
제가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게 짜슥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하면서 실명거론하며 유튜브 댓글 썼는데 저 고소 먹나요? 고소를 먹으면 왜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법에 걸리는지 여부는 댓글에 뭐라고 쓰셨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