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이행을 한 상황이므로 절도나 도난 접수 신고는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에게 소유권(명의)이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에 선금에 대한 위험성 등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수리과정에서 임차인과 일정 조율 없이 선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협의를 거치시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도 그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임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랫집에서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안내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이므로 그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하고 따라서 항소 기간의 말일은 10일이 아니라 11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계속하여 녹음을 하는 행위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분까지 녹취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보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행 자체에 불편을 야기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 접수를 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신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는 부분은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제시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다른 전과와 마찬가지로 그 처벌 정도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맡긴 직후에 발생한 연락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탈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