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염탐하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가계정으로 인스타스토리를 자주 염탐하고, 스토리보자마자 차단해서 디엠도 못 보내는 상황이고, dm이나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건 없는데 이걸로는 신고 못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합니다. 인스타를 염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염탐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염탐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조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계정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차단하여서 다른 계정을 통해서 열람한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에게 다른 계정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