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어찌어찌 경찰 단계에서 무마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상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사건 검색에 전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내일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시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표가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다거나 매출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내용을 문제 삼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벌금 금액 중에 이미 일부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가납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지하 일 층이 존재하지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폐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반 사안이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