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안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그 내용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서 선임계약 등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고 번거롭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나 해지 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것이고위 4번 항목에 근거하는 것이나 6번 내용을 고려할 때 그와 별개로 체불액 등 이행 의무가 사업주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정한 일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일시를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일시를 주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에 참석을 하시면 무방합니다.일시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하든 그렇지 않든 조정 위원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다면 받아들여지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일괄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제작된 내용이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한 상황이었다면 그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내에 퇴거하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그 다음날까지 사용하며 퇴거하진 않습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나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약정 해지는 가능한 것이고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약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가 다투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부 남매 부친이 사망 후 그 남매가 사망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그 유일한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