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입법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다소 침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거래 이행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나라에 주재하면서 외교나 영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나 거주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역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술로 인하여 그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을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는 책임을 다투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결혼식을 앞두고 해당 병원에 결혼식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관리를 받으시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역시 손해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역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는게 아니면 소송 외에는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건 번호와 피고인 성명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되고 자필로 탄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신 후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였다거나, 랜덤 구성 제품으로 설명한 제품 중 일부를 사실상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이 안 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하신 것처럼 외설죄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음화에 대한 제조나 포에 대한 처벌이나공연음란,정보통신망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개별법에서 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외설죄라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형법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설 수리인지 공식 수리인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물품을 정식매입하는 업자에 해당한다면, 구매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는 본인이 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당 전세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 내지는 개인회생을 하여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는 쪽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