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상인 랜덤박스를 팔았는데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Question

원가 이상으로 드리는 랜덤박스를 팔았어요

근데 비인기캐만 들어가있다고 사기라고 그래요 더치트에도 신고했어요

제가 잘못한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였다거나, 랜덤 구성 제품으로 설명한 제품 중 일부를 사실상 판매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제품이 안 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이상이라면 비인기캐마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