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일부만 매매를 한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이 분담하여서 수리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일방 소유자나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분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셔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계속 사용하시는 무피해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기 때문에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메일에 대해서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인증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 메일을 사용해 가입한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흥신소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나,본인에게 알려준 개인정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당사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의 공식 어플에서 알림이 온 곳이라면 말그대로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인출이 되었는지 혹은 해킹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은행에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