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시면 됩니다.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일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그 여부를 확인 후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정정하는 부분은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정정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셔서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사진 촬영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주변이나 교통 상황 그리고 사고 위치나 충격 부위 등 구체적으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입증에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상속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과반수 관련 규정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멤버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된 가격으로 이체를 하는 것은 그 구매 가격에 맞지 않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변제 금액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즉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지 못해 그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개인 회생은 직업과 소득이 계속 유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은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를 작성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 인감 증명서 날인 등이 없다면 그 진정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