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책임보험만 있는 차에 사람이 다치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보험만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보험의 한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사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
- 300만원 가량의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 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그 지급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해서 분할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댓글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유체동산압류의 대해서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어도 실제로 해당 동산이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야 그 배당된 부분에 한하여 채권이 소멸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거나 채권자가 불리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5.01명 평가00
- 국민연금 미납으로 압류예정 문자가 왔는데 시간 초과로 가상계좌가 막혀 못 냈을 경우 압류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경과 직후에 문의하여 납부하는 것이라면 압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나 신속히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계약시 없던 특약 본계약시 추가 시도로 인한 계약해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을 거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가계약금의 반환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몰수를 주장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계약 성립 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탄원서 적는데 동거인 배우자 중요하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라고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인지 동거인인지 등에 따라 탄원 취지나 그 의의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00
- 지급명령 추심명령 지급 판결 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놓은 경우 그 이후 압류를 진행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는 것이므로 배당 절차 없이 특정 채권자가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중 차가 위협하며 지나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대가 확인된다면 교통 씨씨티비 위치 등 토대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차량의 행위나 차량번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일 전00
- 정산이 잘못된 월세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 명령 신청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