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중성이 아니라 공연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그 가족만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더더욱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립인지 국립인지에 따라서 학비는 천차만별이나 나오는 경우든 3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관련 사교육을 별도로 수강하는걸 고려하면 그만큼 사교육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현재 만 29세인지 옛날 나이로 29세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후자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정당한 보상의 정도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포함하여 협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만기까지 거주할 것을 항변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나홀로소송 경험을 공유하깅 어렵습니다. 양식 등은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양식을 참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국제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확정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처벌수위라는 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가 아니고 형사상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누범기간이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사건 조기에 합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