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고,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이므로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셔야 하는데,같은 법 제10 조 제2 항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다만 남성이라면 병역을 이행한 후에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당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부분이라면 본인이 거부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선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본인 의사로 가출하였음에도 성인인 이상 가족들이 함부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결제 내역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서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동소송 부분을 분리한 후에 증언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특검에 대해서 개별 법령을 통해서 임명하던 방식과 달리 미리 상설화된 특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검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법안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선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언 거부권 미고지와 관련하여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