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트인 캠 블랙박스의 영상의 속도로도 과속인정이 되나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증거로 제출할 빌트인 캠 블랙박스 영상에 제 차의 속도도 같이 나오더군요.
대략 기준속도에서 40초과했던거 같기도한데 그영상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저도 과속으로 처벌 받나요?
혹시 처벌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초과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때 문제가 되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