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나 매매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용과 달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원상회복 의무와 별개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로 종료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상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표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 것은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참고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스테이킹 등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이상 해당 사건의 참고자료로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온전히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일부 부담하지 않거나 해당 센터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국 해당 센터에서 본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 내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 감독관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의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것이고 공동폭행은 말 그대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하여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폭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폭행과도 구별됩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에 규정한게 아니라면 퇴거할 때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그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전력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에 해당하고,또한 실제로 선고될 형은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