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일부 재료를 가져가거나 음식을 먹게 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소 판결은 말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의미이고,'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것이고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통장 협박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현재는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그 이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이고 가족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과거에 달리 약정하거나 한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히 초행길이라거나 해당 도로가 1, 2차선이 특이하다거나, 직진금지표지가 없는 부분을 이유로 이의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반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예약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성질 등을 고려하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점수는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년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거나 말씀하신 금융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각 회사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회사가 위와 같이 표기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회사인 것은 아니므로서로 관련성이 없다면 다른 회사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리비를 준수하는 이상 관리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세대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총무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실행할 걸 알고도 그 가담의 의사로 직접 참여하였고 중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해당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주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 내용에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