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아도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특정된다거나 듣는 이가 정해져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과 별개로 본인이 판매한 계정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은 별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한 부분은 각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판사가 관대하다기보다는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경미할 수는 있고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기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관을 창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률적으로 다투는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 보증금이나 관리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퇴거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손해 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변호사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명 언급만으로는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특정성 인정 여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