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 역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에 대해서 관련 절차 진행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면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비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모를 한 후에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실행을 하지 않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개인 회생에 채권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이 옵션으로 제공된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거에 대해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에 대해서 교사를 하였으나 본인이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범행을 실행하지 않게 착수 전에 중단을 하도록 설득을 하거나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위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의문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