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미성년자와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부모가 통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부터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권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론을 재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명의자가 계속하여 그 전입 등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전자소송이 지원되지 않아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거주 지역이나 성명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퇴거 시 발생하는 청소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당 비용이 추가된다는 부분은 결국 동거인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치 없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존스 법이랑 미국 내 한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서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