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와 언제 통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로서 조회가 가능하고 다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조회하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특약대로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내용을 다툴 게 없어 1회 공판기일로 마무리될 사건이라면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보통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언론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고손실이나 증거인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 의미하고 녹취파일이나 영상 자료도 서면화하여 제출하는 걸 의미하나 영상이나 3D도면 등은 서면화하여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면 이송신청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 돌려받을 이행지가 지참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산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형 뽑기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1만원 초과부분 제한 뿐만 아니라 그 종류 역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상황이나 의견만 기술되어 있을 뿐,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