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만 없으면 성인 여자와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은 문제 없나요?

Question

여자 후배 중 한명이 학원 강사입니다.

최근에 고등학생과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연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둘 사이에 성 관계가 없으면 스킨십, 키스 등의 애정 행위 등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스킨십은 추행행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고 당사자의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성관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 등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