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 내 일대일 대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이가능한가요?
협박도 하고 씹새끼라고 애기도하고 장애인라고 애기하고 이름도 알고 잇고 수유사는것도 애기하고 욕도 하고 찾아온다고도 하는대 처벌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거주 지역이나 성명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