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채팅 관련 고소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피파 1:1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너무 심한 욕설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우 문의드립니다. 경찰 고발 및 형사 고소 가능한 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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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