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본인 역시 시청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보정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로서의 의미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폐기와 더불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사진으로 본인이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질문을 할지는 해당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알 수 없고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서면은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견인에 대해서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명의가 본인 친구분 명의라면 후견인 변경을 통해서 친구분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증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게 되면 1심 징역 8월인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비방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