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통매음으로 미성년자.

Question

성착취물 제작, 통매음으로 미성년자 시기에 소년 보호처분 2호 받았으면 성인이 되서 또 동일한 성착취물 제작,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면 미성년자 시기에 받았던 기록을 참고하여 양형에 반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