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사건명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라고 하셨으나,실제로 형사사법포털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결국 본인이 중개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당사자가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위임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고 약정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업무 태만에 따른 진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위임계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관할부서로 전달되어 민원 당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란 말 그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전혀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그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증명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초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복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무효 등이 확인되거나 취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장기간이라는 점이나 임차인이 직접 그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행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추심하려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기재하셔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로서 항소할 수 있는 제도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대출 실행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바 없고 교육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