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될 지가 문제되는 것이고,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자로 마무리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소재를 파악하게 됐고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즉 피의자가 연락처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먼저 수거 요청을 해서 그 말을 신뢰한 경우라면 자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자료 보존을 위하여 전원을 끄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질문 기재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기존에 집행유예가 2개 진행중이라면 해당 건도 집행유예 선고 전 범행이어도 행위 정도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자료를 확보하거나,민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해당 진료기록부나 엑스레이 검진 결과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승객의 휴대폰 사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운전자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니나,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시 집행문 역시 필요합니다.강제집행 신청하면서 보정을 받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 반환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인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판결 없이도 가능하나 그렇다면 이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채권추심 업체의 광고는 아닌지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