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본인이 힘드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서 고민을 나누고 어떠한 정서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특정 고인에 대한 비하의 발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소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편 부당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거나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 견해 등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형사합의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민사적으로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행인과 부딪혀서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책임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보호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나 해당 아동의 장애 등 특성을 고려해서 책임 여하나 비율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당시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블랙박스나 사건 현장 위치를 토대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그러한 추월 이후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