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년에 이른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여서 변경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상호 협의하에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 동의 하에 자녀를 본인이 데리고 양육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구별하려는 것이고,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 논의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처럼 시청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말씀하신 경우에 저작권 등이 문제될 뿐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지만 곰팡이 등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의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받으시거나,그게 아니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 규정 위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임의의로 해소한 부분은 1년이 지났어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매 당시에 회수를 예정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로 적용하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른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입권 결정이라는 점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하였다는 기재를 고려할 때 본인 배우자분께서 피진정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것은 상대방이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