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존에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다투실 수 있으며, 다만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 남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 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이상, 법리 면에서 다투어서 무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고 다만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발장의 하자 부분이나 곰팡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하다라고 보여지는 점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에게 미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분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은 말 그대로, 법률 구조가 필요한 당사자에 대해서 심사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쉽게 표현하면 법률 복지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무료 소송 대리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건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정 고객 한 명과 말다툼을 하는 것만으로 해당 회사에서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소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공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단지 집 주소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