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정도로 죄가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지급 이후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시고 지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된 원칙을 어겨서 유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례는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정경유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압류 등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독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 공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400 페이지 이상인 걸 고려하면 여러가지 혐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중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경 전 연락처를 토대로 이용자 정보를 사실조회로 확인하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후에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파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나는 때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임용된 사례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그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등을 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