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른 평균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생활상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기본적으로 판례는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처벌이 무슨 죄라는 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사 후에 가게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이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금을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본인도 변제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가 인지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법령이 개정된 후에 재계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부터 그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지 부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등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므로 3 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빨라도 2 개월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에 대해서 해제하는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그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고 추후에 관련 근거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친 후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벌금형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얻을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알지 못하는 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해당 무고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고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에 그만큼 처벌이 중요하여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