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수증 등을 발행 요청하셔야 하고, 다만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해당 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함께하고 가족처럼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어려우며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을 기망한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혼인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돈을 빌려간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그 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산에 따른 면책 범위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그 이후에 정산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가 되나 재산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고 상대방이 만약 수감된 상황이라면 영치금 등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무기록사본 요청해도 발급을 거부하는 건 의료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자료 역시 해당 수술을 위해 환자와 협의했거나 직접적으로 참고된 자료면 당연히 제공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가 직접 분실을 경험해본 건 아닙니다만 배송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늦게 확인한 게 아닌 이상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단서(즉,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찰의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대방 특정을 위해 수사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추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로 된 은행을 특정해 하는 것이므로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