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탈의실에서 다른사람이 넘어지면서깔고뭉개서 고관절 3동강나서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중임 . 그런데 가해자가 도망친사례에서 수영장과경찰 신고했으나 결과없음 보상신청 방법?

Question

• 93세어르신이고 다행히 뼈가 붙어가는중 이고 14개월째 휠체어로 활동하시고 병원수술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동안 통원비 보양식이 약 1000만원, 가족이 요양하는 비용과, 휠체어 침대등 의료장비 500 만원정소 들었음 어떻게 대저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가해자와 수영장 양쪽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영장 회원 명부와 당일 입장 기록, CCTV 영상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면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수영장 측에 회원 정보 제출을 명령하는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수영장 측에 CCTV 영상과 당일 입장 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은 있습니다.

Answer 2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해당 수영장 시설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보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영장 회원 명부나 내부 CCTV 확인 등 가해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단순 신고에 그치기보다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지출된 수술비, 간병비, 의료장비 구입 비용 등은 향후 배상 청구를 위해 영수증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어르신께서 기존에 가입해 두신 개인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존재한다면 담보 항목에 따라 일차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나 시설 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과없음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특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