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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황: 사흘 전 중고 장터에서 20만 원 상당의 패딩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이 물건 상태를 직접 다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주셨는데요.
문제: 오늘 갑자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 글에는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질문: 법적으로 제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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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중고거래 특성상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