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운영방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당한 제재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 처리를 요구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성립 여부는 사과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분노 등 감정 표출 수단으로 한 경우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답장으로는 명확하게 의사 표시가 확인된 게 아니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 다툴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방이 연락이 잘된다면 해지에 대해서 통화를 하시면서 녹취를 하시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규정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장기간이러면 벽지 등의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계약 당사 새로 도배한 경우에도 전체도배를 정상적으로 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유언을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진행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한 경우에도 유언이 적법한 이상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고 허가나 동의없이 하게 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대병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제공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구체적인 현황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경찰에서의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합의하여 불송치된 것이라면 다음에 동종 전과가 문제될 때 불송치된 부분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승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서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